편의점 종업원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보이스피싱(구글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액의 100% 배상을 요구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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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보이스피싱(구글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힘. 사업주는 해당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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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0 18:03 조회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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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배경

 

편의점 종업원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보이스피싱(구글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액의 100% 배상을 요구

 

질의사항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

2. 사전에 사업주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차이?

3. 보이스피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 처리 방안?

 

검토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민법 제390조에 의거한 채무불이행이나 750조에에 의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손해에 대한 모든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기에, 근로자에게 전액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4.9. 선고 955261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상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이라는 책임제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와 정도,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내용, 근로조건, 손해발생에 대한 회사의 기여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리스크 분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765조에서도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끼친 손해가 고의적인 것이 아닌 불가피한 경과실이나 통상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중과실에 의한 손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업무지시의 적절성, 기본적인 업무교육 및 교육손해보험 가입여부 등)이 고려되어 배상청구 금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사업주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차이?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청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와 정도,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내용, 근로조건, 손해발생에 대한 회사의 기여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리스크 분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주가 사정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경감되고, 근로자의 과실률이 높아질 수 는 있겠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전액부담 시킬 수는 없으며 다른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3. 보이스피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 처리 방안?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임금지급)"에 의거해서 업무 중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에서의 공제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원 등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 할 것임.)

 

설령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하는 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공제하면 안된다'는 강행규정이므로 각서의 효력은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 만큼만(이 경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금을 감액합니다)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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