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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대상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알바노조 입장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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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6 11:25 조회1,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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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 근로기준법이 있는지도 모르던 시절.
전태일열사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5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은 살기위해 억울하고 분해서 너무나 황당해서 등등 수많은 이유로 노동법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이제는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면 최저임금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않는 사장님들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을 시작하기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부터 구직사이트에 구직공고를 올리고 알바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필기시험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학인받아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조차 근로기준법 조차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 근로기준법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을 받는다면 많은 문제가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개인/법인] 사업자 대상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01.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02.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노동법 준수 서약 의무화
03. 교육 이수자 매년 갱신 교육 의무화
04. 노동법 관련 위반시 특별노동인권교육 의무화

2020.11.1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출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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